법령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8다1015 판결
[손해배상][집28(1)민,1;공1980.4.1.(629),12621] 손해배상 무역거래법시행규칙 무역거래법시행령 민법 1978년
2. 대법원 1978. 5. 24. 자 78마92 결정
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2)민,98;공1978.8.15.(590) 10919]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시행령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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